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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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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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 다산 1 산하 1 광장 1 청호 1 세아 1 드림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은선 1 박명수 1 배만운 1 강명훈 1 김승렬 1 김칠준 1 박공우 1 남오연 1 김보라 1 박정현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8, 2023. 2. 23.
 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-163호 위헌확인
  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20-163호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27, 2022. 10. 25.
 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(초등)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
   2023학년도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제16조제3호등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6두44308 판결
  [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013년

8. 서울행법 2013. 1. 25.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
  [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13상,321]
  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2010년

1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고합7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9년

2007년

13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5두11937 판결
  [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15. 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 2000다126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2.1.(147),276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1990년
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3, 1990. 9. 3.
  全羅南道敎育委員會의 1990學年度人事原則(中等)에 대한 憲法訴願 에 대한 헌법소원
   全羅南道敎育委員會의1990學年度人事原則에대한憲法訴願에대한헌법소원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